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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박스
강남구,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시 50만원 교통카드 지원
고령자 운전 사고의 예방책 될까?
강남구,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시 50만원 교통카드 지원
서울 강남구가 오는 3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께서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면 5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지난해에는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강남구 지원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여기에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20만원을 포함해 총 50만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 70세 이상 실제 운전 중인 어르신
-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 가능하신 분
이미 면허를 반납하고 다른 지원을 받으신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운전은 하지 않지만 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20만원 교통카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서를 지참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반납 이후에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강남구에서는 버스 정류장 대기 의자 설치, 도로 정비, 연 최대 24만원의 추가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교통 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이번 지원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교통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 ▷2021년 3만1841건 ▷2022년 3만4652건 ▷2023년 3만9614건으로 점점 늘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2020년 20만9654건 ▷2021년 20만3130건 ▷2022년 19만6836건 ▷2023년 19만8296건으로 감소 추세인 것과 반대죠.
하지만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고령자의 이동권을 강제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면 행복도를 떨어뜨려 교통사고 못지않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 만들기에 힘쓰고, 대체 교통수단을 늘려나가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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